[정보통신신문=공동취재]

올 한해 ICT 업계에는 다양한 이슈들이 부각됐다. 먼저 기존 통신3사가 28㎓ 주파수를 반납함에 따라 정부가 새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어 제4 이통사 탄생이 예고돼 있다. 또 답보상태였던 C-ITS 통신망이 LTE-V2X로 정해져 단계적 인프라 확충이 기대되고 있다. 한편 국외에서는 사우디, 카타르 등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스마트 인프라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국내에서는 공공 전산망 먹통 사태로 인해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표방했던 현 정부가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

28㎓ 주파수 반납, 신규사업자 출현 기대

28㎓ 대역을 두고 새로운 통신사가 등장할지도 업계의 관심사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8년 해당 주파수 대역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에 할당한 바 있다.

하지만 이통3사는 장비 설치 미비 등 구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해당 주파수 대역을 반납해야 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28㎓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4이동통신사의 탄생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사업자 공모를 통해 통사3사 과점 형태로 구성된 통신 시장 흐름을 깨뜨릴 사업자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제4 이통사를 유치하기 위해 이번 사업자 공모에서 파격적인 유인책을 제시했다.

전국 단위 주파수 할당 최저 경쟁가격을 742억원으로 책정했다. 2018년 당시 이통3사가 해당 대역 낙찰가를 2070억~2080억원에 했던 데 비례하면 약 3분의 1 수준이다.

5G 기지국 구축 의무 수량도 1만5000대에서 6000대로 줄였으며 최대 4000억원 규모의 정책 금융과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5세대(5G) 이동통신 28기가헤르츠(㎓) 주파수 사업자 모집에 세 곳이 신청했다. 스테이지파이브와 세종텔레콤, 마이모바일컨소시엄(미래모바일) 등이다.

정부는 할당신청법인을 대상으로 전파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결격 사유 해당 여부 검토에 착수하고, 신청한 법인별로 할당신청 적격여부 통보를 완료한 후 주파수 경매를 개시할 예정이다.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할당신청법인은 모두 주파수 경매 경험이 부족한 사업자들로, 과기정통부는 사업자들이 원활히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신규 사업자간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공정한 경매 관리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2의 중동 붐…ICT 먹거리 사업 봇물

중동 지역 주요 국가들의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한국의 고도화된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됐다.

대표적인 것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추진 중인 ‘네옴시티’ 프로젝트다. 

사우디는 석유 중심의 산업 구조를 탈피하고, 스마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첨단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사우디 비전 2030’ 종합개혁안을 추진 중이다. 조 단위 ICT 투자가 예고되고 있어, 선진 ICT를 보유한 우리나라의 참여가 독려되고 있다.

지난 10월 윤석열 대통령은 400여명의 경제사절단과 함께 사우디를 국빈 방문했다. 윤 대통령과 빈 살만 총리는 각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수소경제, 스마트시티, 미래형 교통수단, 스타트업 등 공통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ICT 업계의 희소식도 함께 들려왔다.

네이버, KT 등이 사우디 디지털트윈 플랫폼 사업을 수주한 것이 눈에 띈다.

네이버는 사우디 자치행정주택부(MOMRAH)로부터 국가 차원의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 사업을 맡아, 수도 리야드 등 5개 도시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우디는 클라우드 기반의 3D 디지털 모델링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도시 계획, 모니터링, 홍수 예측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KT는 현대건설, stc 그룹과 함께 데이터센터, 스마트시티 등 사우디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주도한다. 우리나라의 디지털 전환 사례를 적극 알리고 데이터센터, 자율주행 등에서의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카타르 역시 중동붐의 한축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 10월 개최된 ‘한-카타르 무역상담회’에서는 포미트, 농심 컨소시엄이 카타르에서 신규 스마트팜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식량안보가 주요 국가과제인 카타르의 식량자급에 기여하는 동시에 우리 중소기업의 저력을 보여줄 사례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C-ITS 국가표준, LTE-V2X 채택

오랜 시간 표준을 정하지 못한 채 답보 상태에 빠져있던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산업이 LTE-V2X 채택으로 일단락됐다.

C-ITS는 자동차 간, 자동차와 도로 주변 기지국 간 통신을 통해 각종 정보를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그간 와이파이 기반의 WAVE(DSRC) 방식과 이동통신 기반인 LTE-V2X 방식이 각축을 벌이는 양상이었지만, 완전자율주행이라는 거대 트렌드를 감안하면 LTE-V2X 방식이 더 적합하다는 결론이다.

LTE-V2X는 이동통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끊김없는 서비스에 유리하다. 5G로의 고도화가 진행되면 지연 성능도 좋아져 자율주행차의 반응속도가 한층 빨라지게 된다.

다만, 기존 ITS 시스템들이 DSRC 기반으로 구축된 것에 대한 호환성 확보가 숙제다. 현재 운용 중인 버스정보안내시스템(BIS), 하이패스 등이 이에 해당된다.

정부는 기술기준을 조속히 개정해 C-ITS 통신방식 제도화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LTE-V2X 방식이 실도로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설치기준 등을 마련해, 중요도가 높은 도로부터 단계적으로 C-ITS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5G-V2X로의 전환을 위한 로드맵 구성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C-ITS는 국내 도로 인프라의 전방위적 고도화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특화된 C-ITS 안전 서비스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차량과 보행자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파악해 충돌위험을 미리 경고해 주는 방식이다.

내년 고속도로 C-ITS 사업에는 38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다. 전반적인 고속도로 ITS 예산이 대폭 증가해 교통 인프라의 고도화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초유의 전산망 마비사태, 갈 길 잃은 디지털 정부

11월부터 이달까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며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윤석열 정부 핵심 사업인 디지털플랫폼정부에도 심각한 오점을 남겼다. 

시작은 지난달 17일 지자체 행정전산망인 ‘시도 새올 행정 시스템’에 발생한 사용자 인증 오류였다. 이로 인해 읍면동 주민센터의 민원 서비스에 이어 ‘정부24’의 민원 서류 발급마저 중단됐다.

같은달 22일에는 주민등록시스템에 장애가, 다음날인 23일에는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전산망의 접속이 1시간 가량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24일에는 정부 모바일신문증 애플리케이션이 먹통이 됐다. 이달 12일에는 나라장터가 또다시 접속 장애를 겪었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전산망 장애 원인에 대해 처음에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문제로, 이후 L4 스위치 이상으로 발표했다가, 라우터의 포트 불량으로 인한 패킷 유실이라고 발표를 번복했다. 게다가 라우터 포트 손상의 원인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이번 행정망 중단 사태로 걸음마 단계에 놓인 디지털플랫폼정부 사업의 위상에는 심각한 금이 갔다.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완성된 후 다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한다면, 행정서비스 불통에서 그치지 않고 정부의 모든 기능 자체가 마비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

정부는 전 부처와 기관을 대상으로 노후·불량 전산장비를 전수 점검하는 한편, 공공 정보시스템과 민간 금융·의료기관 등 기반 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노후한 공공 네트워크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함께,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가 행정망 운영 정상화의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