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총 2503억만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확정했다. 당초 정부안인 2364억원보다 약 138억5300만원(5.9%) 증액됐으며, 2023년도 예산 2607억원에 비해 약 104억원(△4.0%) 감액 편성된 규모다.

다만, 문체부로 이관된 아리랑 국제방송 위성방송시설 운영 등 99억9300만원을 제외하면 전년 대비 약 4억원(△0.2%) 감액됐다.

21일 열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방통위는 그간 AM라디오 청취 수요 감소 등으로 AM 기능조정을 추진했으나, 전쟁․재난 대응, 방송소외 지역 청취권 보장 등을 위해 일부 필요성이 있는 AM라디오 송출지원 예산(1억원)을 신규로 확보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 예산 편성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누리 소통망(SNS) 플랫폼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모니터링(5억900만원)과 마약정보 신속차단 시스템 구축(4억9100만원)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이용자 맞춤형 민생 사업을 강화하면서 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범부처 차원에서 국내외 유능한 청년들을 청년인턴으로 채용하여 청년들의 일경험과 국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청년인턴 및 자문단 운영 예산(1억8500만원)도 신규로 확보했다.

먼저 방통위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의 초석 마련을 위해 △차별없는 미디어 혜택 및 인터넷 언론 등의 사회적 책무 부여에 994억원 △디지털 신산업 자율성과 조화를 이루는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226억원 △신‧구 미디어 동행 성장 미래전략에 154억원 등을 편성했다.

주요 추진 사업을 보면 방통위는 KBS의 공적책임 강화와 콘텐츠 제공 확대를 위해 KBS 대외방송 송출지원과 프로그램 제작지원 예산 108억원을 편성했고, 지역방송 균형발전과 지역방송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제작․유통 등 지원 사업에 45억3000만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소득 및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양질의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EBS 중학 프리미엄 강의 무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47억원을 편성했다.

방통위는 차별 없는 디지털‧미디어 혜택 제공을 통한 미디어 동행사회 구축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TV 보급 확대,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등에 44억5800만원을 증액한 201억7600만원을 편성했다.

온라인을 타고 확산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팩트체크 사업 신뢰성‧실효성 제고, 대상별 맞춤형 교육(청소년, 성인, 교사 등) 등에 전년대비 4억1700만원을 증액한 총 10억2700만원을 편성했다.

전 국민의 디지털 미디어 활용능력이 중요해짐에 따라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확대하고, 미디어 활용에서 소외되는 청소년이 없도록 학교 밖 청소년, 장애학생 등의 미디어 역량 제고를 위해 2억7400만원을 증액한 50억8500만원을 편성했다.

한편, 재난방송 강화를 통한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해 터널,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음영지역에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이 가능하도록 3억9300만원을 증액한 12억5600만원울 편성했다.

불법음란정보 및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에 14억8500만원을 증액한 46억6200만원을 편성, 안전한 인터넷정보 활용기반을 구축한다.

아동․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고 사이버 언어폭력 등의 유해정보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모바일 환경조성을 위해 16억2900만원을 편성했다.

또한, 전 국민 맞춤형 디지털윤리․디지털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공모전 등 대국민 인식 제고 캠페인 활동을 통한 건전한 디지털 이용문화 확산과 역기능 피해 예방을 위해 64억6300만원을 편성했다.

최근 국민들이 온라인 상에서 입은 각종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온라인피해구제상담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온라인피해365센터 운영 예산 7000만원을 증액한 11억4800만원을 편성했다.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시장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방송사 대상 외주제작 실태조사와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이행점검 등에 3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미디어 융합 환경에 걸맞은 글로벌 선도 기반 조성을 위해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 조사 및 국제 포럼 예산을 편성하는 등 신유형 미디어서비스의 혁신성장을 위해 6억원을 투입한다.

방통위는 디지털‧미디어 신산업 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본인확인서비스 이용 개선,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위치정보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 등에 10억4100만원을 증액한 68억1500만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미디어 발전전략과 관련 법제도 정비 등을 논의할 정책연구 예산과 경제활동 위축 장기화로 피해를 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방송광고 제작‧컨설팅 지원 사업에 16억100만원을 증액한 76억2400만원을 편성했다.

최아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