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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15년 끈 재난망…업계 ‘격세지감’
[해설]15년 끈 재난망…업계 ‘격세지감’
  • 차종환 기자
  • 승인 2018.07.08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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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채택·예비타당성 검토 등

논란 딛고 2020년 완료 ‘가닥’

“중소기업 참여 늘려야” 지적도

정부의 재난안전통신망(재난망) 본 사업이 마침내 발주되면서 통신공사 물량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5년간 진통을 겪은 사업인 만큼, 국민안전 수호에 막중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재난망 사업이 걸어온 면면을 살펴보면 이번 본 사업발주가 가히 감격스러울 만하다.

재난망에 대한 논의는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를 계기로 각 구호기관의 통합된 소통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당시 재난통신용 기술규격이 외산으로 이뤄져있어 국산 업체의 참여가 배제된다는 논란에 기술표준을 다시 정하게 됐다. 테트라(TETRA), 아이덴(iDEN), 와이브로(WiBRO)를 놓고 업계의 치열한 논의가 전개됐는데, 이때가 벌써 2010년으로 7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4G통신이 상용화되고 영상통화, 데이터통신 등 재난망에서의 활용성이 LTE가 뛰어나다는 것이 증명됐다.

재난망이 상용망 표준과 한줄기에 속하는 규격으로 가닥이 잡히자 이번엔 경제성 문제가 논란이 됐다. 재난망을 상용망과 병행해서 쓰면 망 구축비용이 훨씬 절감되지 않겠냐는 지적이었다. 국민 세금으로 구축될 재난망이었기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

재난망은 다시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다. 그러나 부처 간 알력, 정권 교체 등으로 사실상 답보 상태에 빠지게 됐다.

극적인 전환은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이뤄졌다. 기획재정부는 재난망 구축의 시급성을 인정하고 같은 해 9월 예비타당성 검토 면제대상 사업으로 지정하기에 이른다.

이후 통합공공망용(재난안전통신망+철도망+해상망) 700㎒ 대역 20㎒폭의 주파수가 지정되고, 평창 동계올림픽 시범사업으로 포함됐다. 올해 3월에는 통화권 개선과 상용망 연동을 위한 보강사업이 완료됐다.

이번 본 사업발주에서 제시된 재난망의 전국 커버리지 완료는 2020년을 바라보고 있다.

재난망에 대한 첫 논의 시점을 감안하면 약 17년 만에 국민 안전을 지키는 통신체계가 완성되는 셈이다.

통신공사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지국 시스템 구축은 이른바 ‘올포원(All-4-one)’ 전략을 따른다. 전국 어디서나(All) 4개의 솔루션을 활용해 단일 통신서비스 인프라(one)를 구축한다는 의미다. 4개 솔루션은 고정기지국, 상용망, 이동기지국, 기타망을 뜻한다.

해상, 산지, 농어업 생산지역 등 인구가 희박한 지역은 이동기지국, 해상망·철도망 등 다른 통신망을 복합 활용한다.

국가기반시설 및 인구밀집지역은 고정기지국을 설치해 안정적인 통화권을 확보하고, 도로지역(2차선 이상)은 인구밀집지역 및 국가기반시설과의 인접성, 통행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정기지국 설치 또는 상용망 기지국을 공유할 예정이다.

산지는 이동기지국(차량형, 휴대형 등) 및 이용기관별 자체 보유 중인 위성전화기 등을 복합 활용하고 농어업지역은 도로를 중심으로 고정기지국 커버리지를 확보해 상용망을 연동, 이동기지국을 활용한다.

실내·지하지역은 상용망 기지국과 연계해 재난망 백업 및 음영지역에서 보완 활용하고, 해상지역은 해경 함정에 선박형 이동기지국을 구축한다. 해상망(LTE-M)은 2020년까지, 철도망(LTE-R)은 2024년까지 연계 통화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고정기지국의 전파 도달 범위 내 지역이나 언덕, 빌딩 등 장애물로 인한 소규모 음영지역에는 무선중계기를 활용한다. 간섭제거용 무선중계기인 ICS(Interference Cancellation System) 방식을 적용한다.

고정기지국은 이용기관의 통신서비스 수요, 커버리지 효과 극대화, 운영비의 경제성 등을 고려해 설계할 예정이다. 고정기지국 설치에 따른 부지 임차료, 전기료, 전용회선 이용료 등은 무상 또는 분담할 예정이다.

기지국 설치장소 임차와 관련해서는, 계약업체의 대표가 임차인으로 민간의 임대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비용의 지출 실적을 증빙서류로 주관기관에 실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사업발주에 대해 통신공사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2014년 이후 다소 급하게 추진된 경향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 주를 이룬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업계에 오랫동안 앓던 이가 빠진 격이지만 산적한 문제가 곳곳에 보인다”며 “국민 세금으로 구축하는 첫 전국단위 통신망인 만큼, 중소기업의 참여폭을 더욱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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