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최근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관련 스타트업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돼 생태계 전체가 고사될 위기에 처했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KOSPO)은 29일, 이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플랫폼 때리기’를 중단해줄 것을 촉구했다.

디지털 혁신 역량을 가진 플랫폼 기반 스타트업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스타트업의 경쟁력은 곧 한 국가의 경쟁력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낡고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스타트업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4월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기업제도경쟁력 중 규제 분야는 OECD 37개국 중 25위를 나타내는 등 기업들이 마주한 규제의 벽이 해외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높다는 평가다.

포럼 측은 “최근 플랫폼의 폐해를 바로잡겠다는 각종 규제 방안은, 플랫폼 기반의 스타트업까지 규제대상으로 포함시켜 자칫 스타트업 생태계 전체가 고사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의 경우, 매출액 100억원만 넘어도 규제대상에 포함돼 100여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규제대상이 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국회에는 스타트업까지 겨냥한 규제법안 수십개가 발의돼 있으며 국정감사에는 ‘플랫폼 때리기’가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는 상황으로, 여야 할 것 없이 테크 기업과 스타트업 대표들을 줄줄이 증인신청을 해놓으며 ‘기업 길들이기’를 자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포럼 측은 플랫폼은 기존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며 소비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생태계를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기에 그 자체가 규제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플랫폼의 긍정적 역할을 촉진하되 독점적 지배력이 형성되고 소비자 후생 저하로 이어질 때 제한적으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과 일본, 미국 등의 플랫폼 규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업가치가 수만분의 1에 불과한 스타트업까지 무분별하게 진행돼 결과적으로 부담능력이 높은 빅테크 기업은 살아남고 후발주자인 스타트업은 고사될 우려가 큰 실정이다.

게다가 규제비용이 높을수록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을 가로막아 시장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한 채, 빅테크와 글로벌 기업이 국내 시장을 장악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포럼 측은 “플랫폼 기업들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와 판매자를 보호하는 제도개선은 필요하지만, 정부 부처별 무분별한 규제와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은 글로벌 경쟁을 펼쳐야 하는 우리 플랫폼 기업의 발목만 잡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사회 모든 분야가 비대면화·온라인화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당국은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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