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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차기 정부에 바란다
[기자수첩] 차기 정부에 바란다
  • 차종환 기자
  • 승인 2022.02.10 2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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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바야흐로 대선 정국이다.

하느냐마느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TV토론까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화면 속에 비친 각 후보의 일거수일투족이 언론과 국민들의 입에 바삐 오르내리는 중이다.

늘 바라는 바이지만, 공약 대결이어야 한다. 북풍, 네거티브 전략은 이제 국민들도 신물이 나는 아이템이다.

정보통신공사업계가 차기 정부에서 꼭 실현됐으면 하는 정책들을 담아 지난달 여야 유력후보들에게 공약을 제안했다.

첫손에 꼽는 것이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건축, 전기, 기계설비, 소방 등 타 설비처럼 이용자용 정보통신설비도 소유자, 관리자에 대한 관리 의무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자용과 달리 이용자용 정보통신설비는 관리 제도가 없어 고장이나 노후설비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아 서비스 이용에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러한 설비는 건물주의 자율적인 관리에 맡겨져 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결과가 나오기 십상인 것이다.

이는 ICT융합이 대세된 시대에 자칫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법적 지위를 가진 관리기구를 설립해 체계적인 통신망 품질 확보에 나서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정보통신설비 구축에 전문성이 확보돼야 한다. 정보통신 설계∙감리 수행자격을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도 힘을 얻는다.

건설업종별로 설계∙감리는 전문 기술력을 보유한 기술자, 해당 용역업자가 수행하고 있으나 정보통신설비 분야만 전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건축사가 수행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한 것이다.

기술력이 부족한 건축사가 자격을 취함으로써 부실 용역, 저가하도급 등이 속출하는 등 업계를 좀먹는 고질병이 돼 버렸다.

ICT 인프라 전반에 대한 투자가 확대돼야 함은 이견의 여지가 없다.

최근의 ICT 투자는 지능화에 초점이 맞춰진 나머지 신규 네트워크의 증설과 고도화는 뒷전이라는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능화는 인프라의 토대 위에 실현 가능한 것으로, 향후 6G 등을 대비한 선제적인 통신망 고도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각계각층에서 공약 제안이 있을 것으로 안다. 하지만 정보통신산업이 국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감안하면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5G, 자율주행, 메타버스 등 산업 트렌드가 커다란 변곡점에 서있는 지점에서 차기 정부의 ‘리더십’도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기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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