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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자율적 '고객 개인정보 보호 방안' 마련·운영 지원
산업계 자율적 '고객 개인정보 보호 방안' 마련·운영 지원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5.12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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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온라인플랫폼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계획 확정
윤 대통령 '최소규제' 방향과 일치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5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8회 개인정보보위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5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8회 개인정보보위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시민 생활과 밀접한 오픈마켓 등 온라인플랫폼 7대 분야를 대상으로, 해당 산업계가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자율적으로 마련·운영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협업·지원에 나선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부터 강조해온 산업계 자율규제 및 정부의 최소규제 공약과도 방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정보위는 5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회 전체회의를 열고, '온라인플랫폼 분야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민관협력 자율규제'란 온라인 서비스 환경에 적합한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민·관 협업기반의 자율규제 체계다.

산업계 스스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해, 이를 개인정보위가 승인·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민관협력 자율규제는 산업계 스스로 자율규약을 마련하고 준수한다는 점에서 기존 자율규제와 동일하나, 업계가 마련한 자율규약을 개인정보위가 제도적으로 승인하고 독립적인 이행점검을 통해 실행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개인의 소비행태가 온라인, 특히 모바일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온라인 거래 생태계가 플랫폼 중심으로 빠르고 복잡하게 발전하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개인정보 처리 환경과 달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면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단계별 보호조치에 대한 책임과 이행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온라인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민관협력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는 데이터 경제 시대를 이끌어갈 플랫폼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민관이 함께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나서는 온라인플랫폼 분야는 △열린장터(오픈마켓) △주문배달 △이동수단(모빌리티) △구인·구직 △병·의원 예약접수 △부동산 △숙박 등 총 7개의 국민생활 밀접 분야다.

민관협력 자율규제가 본격 시행되면, 민관이 함께 해당 온라인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개인정보 처리환경을 분석한 뒤, 업계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참여자별 책임과 안전조치 이행범위를 규정한 자율규약(안)을 마련해 개인정보위에 제출하게 된다.

개인정보위가 이를 승인하면 업계가 자율규약을 토대로 개인정보 보호에 나서게 되며, 추후 개인정보위는 업계의 준수 여부를 점검한 뒤 우수기업에는 포상 등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하고 반대로 준수하지 못한 기업에는 개선조치를 하도록 유도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0월부터 10개 오픈마켓 사업자 및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개인정보보호협회 등과 협업해 '오픈마켓 플랫폼 자율규약(안)'을 준비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주문배달·이동수단(모빌리티) 플랫폼 분야는 지난달 환경분석에 돌입했고, 올해 하반기에는 나머지 4개 업종에 대해서도 환경분석 및 자율규약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온라인플랫폼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는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이 아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조치 방법을 산업계 실정에 맞게 민관이 함께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과 더불어 온라인 분야의 혁신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관협력 자율규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법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과태료·과징금 감경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플랫폼 분야 특유의 역동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최소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자체적인 문제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플랫폼 기업이 자율규제 기구 설립 등을 유도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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