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국정과제 수행 중점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행정안전부가 내년도 사업예산에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비롯해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핵심과제를 대거 포함시켰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70조6649억원 대비 13.3% 증액된 80조724억원을 편성했다. 지방교부세는 내년도 내국세 추정액 증가 예상에 따라 올해 대비 10조2322억원이 늘어난 75조2883억원(내국세의 19.24%)이며, 내년도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올해 예산 수준인 3852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2023년 사업예산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지역균형발전 인프라 강화 등 새정부 핵심국정과제에 중점을 두고 4조3989억원을 편성했다.
우선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국민비서 서비스 및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하고, 마이AI서비스·Any-ID·데이터플랫폼 등을 구축한다.
내가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을 통해 생활정보를 안내하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국민에게 선제적·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AI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지능형 서비스 확대 및 운영 예산은 올해보다 23억6000만원이 늘어난 45억9000만원을 배정했다.
아울러 정보보호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은 155억8000만원 증가한 375억5000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예산은 모바일 신분증 확대를 비롯해 본인이 원하는 ID 하나로 공공웹·앱에 간편하게 접속하는 ‘Any-ID’ 등에 투입될 계획이다.
데이터 플랫폼 예산도 올해보다 22억7000만원이 증가한 23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전 부처의 데이터를 공유·분석·활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범정부 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해 국가현안 대응 및 국정운영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해위험지역정비 및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확대하고,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구축사업도 신규로 추진해 예방적 재난관리를 실현한다.
구체적으로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침수, 붕괴 등 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정비사업에 6858억원을, 우수저류시설 설치에 770억원을 편성했다. 또 하천 수위가 통제기준 도달 시 자동으로 도로의 출입을 통제하고, 경보방송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차단 시설 구축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행안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90개소에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이 설치될 전망이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 인프라 강화를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적극 활용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한다.
하병필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은 “2023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지역균형발전 인프라 강화 등 국정과제 추진 기반 마련에 중점을 뒀다”면서 “정부안이 원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단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3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