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내년 정부 예산이 반도체, 5G‧6G‧양자통신, 미래모빌리티 등 핵심전략기술에 집중 투자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4년 연속 확대 추세였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줄었다. 과거 경기침체 대응 카드로 ‘SOC 투자 확대’가 유용하게 작용한 만큼 현재에도 그 효과가 미미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최근 정부는 본예산 기준 639조원 규모의 ‘2023년 예산안’ 및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하고, 사회·경제·행정분야 변화를 고려한 전략적 재원배분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경제분야는 경제 운용 중심을 민간으로 전환하고 △미래전략산업 육성 △초격차 기술개발 △중기·벤처 경쟁력 강화 등 역동경제 실현을 위한 재정 투자가 확대된다.

먼저 반도체 산업의 경우 시급한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특성화학과를 확대하고 ‘반도체 아카데미’를 신설하는 등 반도체 인력 양성규모를 1만5000명에서 2만6000명으로 늘리고, 2031년까지 15만명을 추가 양성키로 했다.

향후 기술 주권과 경제안보 확립에 필수적인 반도체, 5G‧6G‧양자, 미래모빌리티, 우주, 첨단바이오,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등 핵심전략기술에는 4조5000억원이 투자된다. 특히 우주 분야에서는 국가거점 우주항공인프라 구축사업이 신규로 추진되고, 통신·네트워크 분야는 6G 선도기술과 양자컴퓨터·통신·센서, AI 기술 고도화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단기간에 성공할 확률은 낮지만 미래 기술 시장 선점에 파급효과가 큰 △핵융합 등 미래에너지 △난치병 △식량위기·사회재난 등 생활 안전 △로봇, VR·AR 등 일상 혁신 △도심형항공교통(UAM)·하이퍼루프 등 이동 혁명 △우수기초연구지원 등 6대 분야 연구개발(R&D)에 4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창업·벤처기업,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민간에서 경쟁력과 시장성을 인정받아 투자를 받은 유망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1000억원 증액한 4000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또 우수 중소기업에는 신성장 자금을 총 1조7000억원 공급하고 규제혁신과 제조환경 스마트화, 지식재산권 보호 등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의 SOC 총예산이 올해보다 10.2% 줄어든 25조1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예산 27조9683억원보다 10.2%(2조8470억원) 적은 것으로, SOC 예산이 줄어든 것은 5년 만이다. 게다가 정부는 “2024년 25조5000억원, 2025년 25조8000억원, 2026년 26조원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혀 건설업계 등이 지속적인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SOC 예산은 2017년 22조1000억원에서 2018년 19조원으로 크게 줄었다가, 2019~2022년 4년간 19조8000억원, 23조2000억원, 26조5000억원, 27조9000억원으로 연속 확대된 바 있다.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 SOC’ 등 관련 투자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의 SOC 예산 감소도 두드러진다.

국토부 SOC 예산은 △2018년 14조1000억원 △2019년 14조7000억원 △2020년 18조2000억원 △2021년 20조7000억원 △2022년 22조1000억원 등으로 오름세를 보이다가 5년 만에 꺾였다.

항목별로 도로 7조7828억원(-6.6%), 철도 7조7472억원(-9.6%), 물류 등 기타 1조8527억원(-9.2%), 항공·공항 3398억원(-19.8%), 산업단지 3275억원(-30.3%), 지역 및 도시 1조7456억원(-19.4%) 등으로 책정됐다.

한편 경제성장 카드로 쓰였던 SOC 예산이 감액됨에 따라 경기 침체 및 일자리 창출 소홀로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SOC 투자는 대규모 물적 투자를 동반해 일자리, 자재 등 내수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산업활동 투자를 유도해 지역·실물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하는 효과가 있어서다.

특히 건설업계에서는 SOC 예산 증액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SOC 예산을 10% 가량 증액해 편성할 경우 자재 등 물가 상승을 가정해도 대략 1조3500억원의 예산 증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며 “코로나19 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시기인 만큼 SOC 투자 확대를 통해 경기 침체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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