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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산업 진흥 시책 추진 근거 마련
메타버스 산업 진흥 시책 추진 근거 마련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9.01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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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의원, 메타버스 산업진흥법 대표발의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정부 국정 과제인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메타버스 산업진흥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메타버스는 차세대 산업을 주도할 새로운 서비스로 주목 받고 있지만,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

이에 허은아 의원은 메타버스 산업진흥법 제정안에서 국무총리 산하의 '메타버스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메타버스 활성화 및 이용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년마다 메타버스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조성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 서비스에서 메타버스로 전환한 기업 중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메타버스 관련 분야 종사자의 규제 개선 신청 권리 보장, 메타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통해 산업 분야 종사자와 메타버스 이용자의 실익 증진에 기여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가 허은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메타버스 관련 주요 사업 정부 예산안은 1954억원으로 올해 대비 54억원 증가했고 최근 3년 새 메타버스 관련 예산은 346억원 증가하는 등 꾸준히 느는 추세다.

허은아 의원은 "메타버스는 차세대 산업을 주도할 분야고 관련 예산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며 "법 제정을 통해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들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 정부 국정과제인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와 발맞춰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입법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산업 지원이 이뤄지도록 예산 편성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발의된 법안에는 김병욱, 김웅, 박성중, 양금희, 이만희, 정우택, 지성호, 최영희, 최재형, 하영제, 황보승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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