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지난달 정부가 발표했던 KT 및 LG유플러스에 대한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이 확정됐다. 내년 5월까지 1만5000대 구축을 조건으로 6개월 단축 처분에 그친 SK텔레콤 역시 기간 내 구축 이행이 어렵다는 입장이라 내년 할당 취소가 유력시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및 행정절차법 상 의견청취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처분내용을 최종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일 의경청취를 위한 청문 과정에서 통신3사가 처분의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처분을 감경할만한 사정의 변경도 없어 LGU+와 KT에게 할당취소 처분을 최종 통지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LGU+와 KT의 28㎓ 대역 사용은 23일부로 중단된다. 다만, LGU+와 KT가 현재 구축이 완료된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최초 할당기간이었던 내년 11월 30일까지 각사별 구축‧운영 노선에서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2‧5‧6‧7‧8호선에 통신3사가 분담해 기지국 구축을 완료한 상태이며, 지하철 객차에 대한 공사가 진행 중이다.

내년 12월 이후에도 28㎓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은 계속된다. 최 국장은 “서비스가 국민들에게 지속 제공돼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은 분명하다”면서 “현재까지 최소한 11개월 이상이 남아있기에 신규사업자 진입이나 SKT 사업 추진 여부 등을 고려해 그 전에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SKT에게는 이용기간(5년)의 10% (6개월) 단축과 함께 재할당 신청 전인 ’내년 5월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됨을 공지했다.

이날 기간 내 의무 실행이 쉽지 않고, 이를 위한 구축수 경감 등 정부 지원 정책을 촉구한 SKT의 입장 발표와 관련해, 최 국장은 브리핑 자리에서 "아직 5개월이 남아 있는 상태라 왈가왈부하기 어렵다“면서도 ”기간이 촉박한 것은 사실이나 확인 결과 장비 조달에 큰 문제가 없어 의무 이행 여부는 SKT의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최 국장은 이어 “동일한 잣대로 할당 취소받은 사업자들이 있기에 의무수량 경감은 일관성 측면에서 쉽지 않다”며 “현 단계에서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방안은 신규 사업자에 대해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나머지 1개 대역은 일정 기간 이후 2개 사업자 중 한 사업자에게 재할당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사업자에게 할당 시 앵커대역으로 할당할 것으로 알려진 6㎓ 이하 대역의 용도 제한에 대한 질문에 대해 최 국장은 “1월에 발표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LTE와 함께 사용해야 하는 5G 비단독모드(NSA) 특성상 신호제어용 앵커주파수가 반드시 필요하고, 6㎓ 이하 대역의 경우 이동통신용으로 활용이 유리하다.

한편, 할당 취소 처분을 받은 통신사들에 대한 이후 주파수 경매에서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 국장은 “부당결부금지 원칙상 다른 주파수 경매에서 패널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며 “취소되는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실행하고,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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