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장기 국가연구개발 투자전략을 통해 2027년까지 선도국 85% 수준의 기술 도달, 2030년 5대 과학기술 강국 도약 등의 비전을 제시했다.

7일 과기정통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 발표했다.

‘중장기 투자전략’은 향후 5년간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투자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수립한 최초의 법정계획이자 최상위 투자전략으로, 국정과제･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국가전략기술 육성전략 등 주요 정책과 전략적으로 연계했다.

중장기 투자전략은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주요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설정했으며, 5년간 170조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투자해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투자 목표이다. 이를 통해 현재 최고 기술 선도국 대비 80% 정도인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을 2027년까지 85%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23대 과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에서 선정된 12대 국가전략기술에 2022년 3조7400억원에서 2027년 6조300억원까지 매년 10%씩 확대해, 5년간 25조원 이상 투자해나간다.

또한 친환경 에너지 생산·저장·유통 기술 혁신, 연료 경쟁력 조기 확보 및 온실가스 처리기술 고도화 등으로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한다.

인공지능, 5G‧6G, 디지털 인프라, 정보보안, 자율주행 등 디지털 핵심기술을 개발해 산업·공공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신산업을 육성하며, 기업 혁신역량 기반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부처간 협업을 통한 지원효과 제고 등으로 민간 성장 활력을 제고하고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해나간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먹거리 확보로 공급망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차세대 제조혁신 및 실증기반 확충, 생애주기별 건강한 노화, 감염병 대응‧대비역량 강화, 바이오 데이터 공유 및 디지털 전환을 활성화한다.

게임체인저 무기체계 개발, 민군 연계·협력 활성화, 핵심기반기술 개발 확대 및 D.N.A.(Data･Network･AI) 기반 지능형 국방을 실현한다.

분야별 기초연구 지원 체계화, 청년연구자 지원 확대 및 기초연구 생태계 선진화를 통해 기초연구 기반 강화 및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를 확보한다. 또한 이공계 대학원 지원을 통한 연구·교육 혁신, 산·학·연 협동 혁신인재 성장 및 민간주도 인력양성 지원으로 석·박사급 고급인력 비중을 제고해나간다.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전략성 강화, 범지구적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우주·심해·극지 연구 지원 등 국제공동연구 및 해외거점을 활성화하고, 지역 청년인재 양성 및 기술사업화 지원, 지역조직 재설계 및 기업 혁신성장 강화, 지역의 자체 혁신역량 향상 등을 지원해 지역 연구체계·협력을 고도화한다.

딥테크 육성을 위해 디지털 기반 유망기술 선별 시스템 활용, 성과 창출형 기업 연구개발(R&D) 지원방식 확산, 공공기술 기반 창업·육성을 강화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은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수립한 최초의 법정 투자전략으로,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전략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의 초석이 될 것”이라면서, “우리나라가 국가(민간+정부)역량을 총 결집해야하는 우주·원자력·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탄소중립 이행 등에 적극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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