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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편 국회서 논의
차기 정부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편 국회서 논의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2.03.21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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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의원 주최 토론
과학계 전문가 불러
거버넌스 개편 논의
인수위에 내용 전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제20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20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끌어갈 새 정부의 과학기술 중심 국정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개편 토론회가 열린다.

국민의힘 소속 김영식, 이영, 조명희 의원은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과학기술선도국가를 위한 과학기술거버넌스 개편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과학기술 중심 국정 운영의 선결 과제인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심도 높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선 14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한 과학기술 정책 토론회에서 논의된 바 있는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편 사안은 차기 정부 인수위가 과학기술 중심 경제 강국 비전을 구상함에 따라 관심이 급증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 기관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토론회 발제는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과학기술 공약 실무를 맡았던 박영일 이화여대 교수가 담당한다. 지난 2006년 과학기술부 차관을 지냈던 박영일 교수는 토론회에 앞서 차기 정부가 과학기술 선도국가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의제를 정리하고, 국정 운영 철학으로서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전제 조건을 제시할 예정이다.

본 토론회의 좌장은 송하중 한국과총 정책연구소장이 맡고, 윤지웅 경희대 교수와 이주연 아주대 교수, 정명애 을지대 교수, 정회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고진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장이 참석한다. 그 외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과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한편 14일 한국과총 주최 토론회에 참석했던 신용현 전 국회의원은 인수위 대변인 활동으로 인해 이번 국회 토론회에는 불참한다.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4차산업혁명선도정책추진본부장을 맡았던 김영식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 운영에 동의한 바 있고 추진 목표 또한 과학기술강국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사안이 광범위하고 정부 조직간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어 국회에서 사전에 이슈를 정리해 인수위 측에 공유할 예정”이라며 이번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차기 정부의 과학기술 공약 개발에 참여했던 이영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패권국가 조건은 과학기술 선도국가”라며 “연구개발 환경의 선진화나 초격차를 유지해야 하는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전략을 넘어 과학기술 선도국가가 되기 위한 국가차원의 통합 전략과 이를 이행할 거버넌스 개편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명희 의원은 “과학기술 정책은 정교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하기에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100조원에 달하는 연구·개발 사업 관리를 체계화하고 사업 수행 표준을 만들어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대한민국이 G5 과학기술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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