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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해 행정서비스 편리하게 바꾼다"
"공공데이터 개방해 행정서비스 편리하게 바꾼다"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3.24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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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TF 구성

"정부 부처별 소유 데이터
궁극적으로 국민의 소유"

국방부·방사청 업무보고땐
ICT 활용 국방역량 강화 모색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3월 1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최상목 경제1분과 간사, 신성환 위원, 김소영 위원, 신용현 대변인과 함께 오찬 겸 업무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인수위]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3월 1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최상목 경제1분과 간사, 신성환 위원, 김소영 위원, 신용현 대변인과 함께 오찬 겸 업무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인수위]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공데이터를 개방, 연계, 통합해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단계를 축소하고 간소화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 인수위는 국방 분야에서도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국방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인수위는 디지털플랫폼정부 TF가 구성됐다고 23일 밝혔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디지털플랫폼정부 TF는 윤석열 당선인의 행정 철학과 의지를 실현할 주요 과제"라며 "당선인은 단순한 문서전산 하나, 공공데이터 공개 공유 차원을 넘어 인공지능(AI) 기반 원거버먼트(One-government), 원플랫폼을 말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국민들의 편의성을 체감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조직운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TF는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과학기술교육분과, 정부사법행정분과가 협업하는 구조로, 과학기술교육분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무사법행정분과에는 행정안정부가 참여한다.

TF는 민간 ICT 전문가를 포함해 10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디지털플랫폼정부 TF에 대해 "당선인의 행정철학이 담겨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인수위에서도 중점 사업으로 생각하는 사안"이라며 "정부가 각 부처별로 소유한 모든 데이터는 공공자산이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소유라는 생각에서 출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기반이 마련되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출발하면 국민이 되돌려 받게 되는 혜택은 무궁무진할 것"이라며 "정부부처가 소유한 공공데이터를 △전면 공개 △전폭 개방 △정보연계 및 통합해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단계를 축소하고 간소화할 것"이라고도 전했다.

이 밖에도,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TF의 목표이기도 한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데이터의 디지털 전환이 완성되면 현재도 부분적으로 시행 중인 마이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디지털플랫폼정부 TF에 대해 "민관합동 TF로 구성돼 한번도 해보지 않은 업무로, 이제 안을 만들고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앞으로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를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다만, 공공데이터의 활용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유·노출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수위의 디지털플랫폼정부 TF에서 이 부분이 비중 있게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확인 결과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TF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아직은 (개인정보위에서) TF에 참여한 바가 없다"라고 전했다.

한편, 인수위는 22일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으며 ICT를 활용한 국방역량 강화 방안을 살펴봤다.

인수위는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국방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윤 당선인이 강조한 AI 기반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추진방안으로 △AI 기반 무인전투체계의 신속 전력 △과학화 훈련체계의 구축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군 장병들에게 맞춤형 AI·SW 교육 시행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인수위는 23일 방위사업청 업무보고에서도 △4차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과학기술군 건설을 위한 무인·로봇의 신속한 전력화 추진 방안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 국방벤처 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 △미래 전장에 대비한 첨단 전략기술의 조기 확보 방안 △첨단 방위산업 활성안 방안 등을 방사청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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