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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조 공공조달 손질…불공정 걷어내고 제도는 정비
184조 공공조달 손질…불공정 걷어내고 제도는 정비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2.12.14 1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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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확대 ‘개입 차단’
재취업 퇴직자 관리 강화

자체발주 공사 범위 확대
30억→50억→100억 조정
공공조달 혁신방안. [자료=기획재정부]
공공조달 혁신방안. [자료=기획재정부]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정부가 연간 184조원 규모로 성장한 공공조달 시장에 남아있는 불합리와 불공정을 근절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한 조달청을 통한 발주의무 규모를 줄여 국가기관이 자체발주할 수 있는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지난 14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된 ‘공공조달 혁신방안’은 불공정한 조달행태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담겼다.

먼저 조달현장에 숨어있는 ‘그림자 규제’부터 손질될 전망이다.

연간 1000만건에 달하는 조달거래는 개별 건별로 입찰·평가·계약·검사·지급 등 복잡한 단계를 거치고 있어 다양한 절차를 세세하게 규율하기 쉽지 않은 현실적 문제가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제도개선 의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조달 관련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하고, 완전 제거가 어렵다면 ‘대안’이라도 도입하겠다는 게 이번 혁신방안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조달거래 부담 완화 및 절차 간소화, 조달기업에 대한 과도한 제재 완화, 신성장·신기술의 조달시장 진입 활성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공공조달은 조달기업간 과잉경쟁, 평가위원된 유착 관리 등 입찰 평가 및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 개입 문제가 상존해 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조달청 평가위원단을 5000명에서 1만명으로 늘려 조달청의 입찰·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개입을 차단한다. 대형공사 설계심의의 경우 심사위원 풀을 현재 68명에서 105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공사별 평가단(15~20명)에 조달청 직원 참여(10%↓)를 제한해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조달청을 퇴직한 공직자들이 조달청 업무를 위탁받은 유관 협회에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고, 일감몰아주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조달청 퇴직자들이 재취업한 유관 협회에는 조달청의 업무위탁을 배제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독립 전문기관을 위탁업무기관으로 공모·지정한다. 퇴직자를 포함해 모든 외부인 접촉을 원칙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 같은 퇴직자 관리가 다른 기관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조달청의 독점적인 지위에서 비롯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기관이 조달청을 통해 발주해야 하는 규모도 줄이기로 했다. 국가기관이 자율적으로 물품·용역을 조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기로 한 것이다.

현재 국가기관은 1억원 이상의 물품·용역, 30억원 이상의 공사는 조달청을 통해 발주해야 한다. 정부는 물품·용역 발주기준을 2024년 3억원, 2026년 5억원으로 조정하고, 공사는 2024년 50억원, 2026년 100억원으로 각각 높이기로 했다.

한편 공공조달 주요 제도 개선도 혁신방안에 포함됐다.

먼저 다수공급자 계약의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3년간 수요가 없는 상품은 퇴출된다.

지난해 기준 계약체결 이후 3년간 실적이 없는 등 구매실적이 없는 상품이 전체 64만9000개 가운데 48%인 31만개에 달했는데, 앞으로는 3년간 실적이 없는 제품을 차기 계약에서 배제하는 등 상품이 정비된다. 또한 가격·품질이 평준화된 2000만원 미만 사무용품·전자제품 등은 민간쇼핑몰을 위탁사업자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고품질 물자 조달이라는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혜택에만 안주하고, 독과점을 양산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우수조달물품제도 역시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재지정 요건이 대폭 강화되는 한편 장기 기업에 대한 혜택은 축소된다. 구체적으로 장기 지정기업 심사통과 점수 상향 등 신규·기존기업 간 점수 차등 적용이 점쳐진다.

또한 중소·여성·장애인 기업 생산 물품에 대한 구매목표가 있거나 입찰 시 가점을 주는 각종 조달 특례 제도의 경우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일관성 있게 조율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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