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 호남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 개최

호남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중소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협·단체는 19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가져올 경영 환경 악화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결의대회는 지난달 31일 국회, 이달 14일 수도권(수원)에 이은 것으로 호남권 소재 30여 지방 중소기업단체와 5000여 명의 중소기업인들이 참석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 최대 인원이 집결, 본 사안에 대한 기업인들의 절박함이 십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협·단체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를 비롯해 △한국전기공사협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다.

참석자들은 무리한 법 시행이 현장의 혼선을 주고 영세기업인을 예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첫 연설자로 나선 강창선 한국정보통신공사 중앙회장은 “안전관련법이 너무 방대하고 복잡해 어디서부터 챙겨야 할지 매우 혼란스럽다”면서 “마음 같아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없애 달라고 호소하고 싶지만 이미 법이 만들어진 이상 법을 잘 준수하기 위해 2년간 시간을 부여해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차치하고, 영세한 사업장 대부분이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대다수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과 중견기업과 같은 전문인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을 배치할 여력도 없다”면서 “법 유예기간 동안 잘 대응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또 “지금 이대로 법을 강행한다면 영세 중소사업자를 범법자로 만드는 참혹한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업주가 구속되면 50인 미만 사업장과 소상공인들은 자연 도산되거나 폐업하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강 회장은 “우리나라 경제는 소수의 대기업이 아닌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떠받치고 있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근로자 안전 확보라는 제정 취지에 맞게 올바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호소했다.

현장애로 발언에 나선 김상호 ㈜온시스템즈 대표이사는 “작은 사업장이라도 기업을 운영해 본 사람이라면 대표자를 범죄자로 몰아가는 법을 만들지 않았을 것”이라며 “가족 같은 직원들이 죽고 다치는 걸 원하는 대표자는 없으며, 어느 직원이 대표자가 구속되길 바라겠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김 대표는 또 “중대재해처벌법은 대표자와 근로자 그 누구를 위한 법도 아니다”라면서 “이 법의 무리한 시행은 중소기업의 인적자원 투자를 위축시키고 모든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중소기업은 각자 맡은 분야에 최선을 다해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면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반드시 유예해 실질적인 예방시스템을 갖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야 중대재해가 줄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도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중소건설업체 대표는 “사업주만 처벌하면 근로자가 더욱 안전해지는 것처럼 호도하며 사업주를 냉혈한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영세 중소건설기업에서 안전관리자를 양성하려면 일정 수준의 지원과 시간이 필요하기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안전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주목을 받았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현장 안전관리는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라 기존 인력으로는 적기 대응이 어렵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정부 컨설팅 지원도 작년에서야 시작됐다”면서 “중소기업 입장에서 너무 짧았던 준비기간을 감안해 시간을 좀 더 달라”고 호소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의무조항과 처벌조항이 많은데, 굳이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만들어 이중삼중으로 처벌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김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입법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번만이라도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들어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꼭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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