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국민만족도 제고 방향으로 논의해야"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4월 14일 '정부조직개편의 현황과 주요 쟁점'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김영삼 정부 이후 시행된 정부조직개편의 주요 내용과 평가 등을 정리하고, 차기 정부 출범에 앞서 논의되고 있는 정부조직개편의 쟁점들을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차기 정부에서는 '공정', '사회통합' 등의 시대정신을 국정관리에 반영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정부의 구현을 위해 '안전', '복지', '일자리' 등 국민의 관심이 높은 분야의 조직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향후 정부조직개편에서는 정책과 행정서비스의 효과, 질(quality), 대응성 등에 대한 국민만족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차기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에서 논의되는 주요 쟁점들로는 조직 신설·폐지의 규모, 융합형 정부구현을 위한 정부기능의 재조정,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전문부처주의' 도입 검토 등이 있다.

차기정부의 조직개편은 부처를 신설·폐지하는 경우 최소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이러한 부처의 통합과 분리를 반복하는 식의 하드웨어 위주 조직개편은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의 기능재구조화, 조직․인사기능 통합, 예산․재정기능 조정, 외교·통일 기능의 통합, 통상기능의 소관 부처 검토, 복지·교육·문화·체육 기능의 재구조화에 대한 논의가 제시되고 있다.

향후 정부조직개편에서는 협업 활성화 및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전문부처주의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향후 정부조직개편에서는 조직체계와 조직성과 간의 연계를 강화해 정부조직의 민첩성(agile), 유연성, 상황대응성을 향상시키고, 정부업무를 서비스 제공중심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이에 부합되는 기능별 조합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정부조직개편의 논의와 정부성과관리 차원에서의 정부혁신과 공무원 인사제도 개편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도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