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다양한 비용들을 빠짐없이 공사원가계산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적정공사비와 적정공기가 보장돼야 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고, 예산·원가절감 보다 안전·품질이 더 우선되는 가치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공사원가계산은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다.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인 순공사원가에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 등을 더하는 방법으로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이 공사원가계산이다.

공사 목적물을 구성하는 재료와 이를 완성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노무, 장비뿐만 아니라 보조되거나 부수적인 부분, 간접적인 부분까지 빠짐없이 공사비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공사원가계산은 공사입찰 계약 단계에서 낙찰자 및 계약 금액의 결정 기준으로 삼기 위해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업무 중 하나다.

공사원가계산은 공사 소요 비용을 예측하고,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능이다.

어떠한 자재를 사용하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시공되는지를 설계서를 통해 해당 공사 특성과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적정한 공사비를 산정해야 하며, 산정된 공사비가 계획된 예산에 부합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소위 ‘더해도, 덜해도 안되는 공사비 산정’이라는 말이 있다.

특히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공공사는 세금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부풀려져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당연한 의무’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점 때문에 예산 절감만을 목적으로 공사비를 바라볼 것만은 아니다.

건설 현장의 안전·품질은 공사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항상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공사비 삭감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즉 현실성 없는 적은 예산으로 공사비가 산정됐을 경우 공사원가계산을 통해 적정공사비를 확보하도록 해 시설공사의 품질과 안전, 시설공사업체의 적정 또는 최소한의 이익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공사원가계산에서 ‘불필요한 부분은 빼고, 빠진 부분은 채워 넣어야 함’에 주의해야 한다.

공사원가계산은 설계도서에 근거해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이지만 설계도서가 완벽할 수는 없다. 설계자의 아이디어를 도면과 시방서라는 한정된 공간에 완벽하게 옮길 순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완벽하지 않은 설계도서를 통해 공사에 소요되는 다양한 자재 등을 제대로 공사비에 반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부분이 잘못 계상될 수도 있고, 반드시 반영돼야 하나 착오로 빠질 수도 있다.

적정공사비 산정은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된다.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는 것 역시 중요하기 때문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건설업을 비롯해 시설공사업은 국가 기간산업의 하나이며, 특히 다른 산업에 비해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다”며 “시설공사업 발전을 위해서는 적정이윤이 뒷받침돼야 하며, 최소한 공사비를 부당하게 삭감하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사비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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