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12조4000억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조기집행이 예고된 가운데 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시설공사업계에 단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설산업은 GDP의 약 15%, 총근로자의 8%를 차지하는 핵심 기간산업이나, 현재 건설경기는 위축돼 투자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건설투자는 지난해 2.7%에서 올해 1.8%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민간 건설투자가 녹록지 않은 점을 고려해 도로, 철도, 항공 등 핵심 기간산업 투자를 통해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회복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재정은 약자 복지, 일자리, SOC사업 등을 중심으로 상반기 중에 역대 최대인 65% 이상을 집행하겠다”며 “이와 함께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투자사업도 상반기에 각각 역대 최대수준인 34조9000억원, 2조7000억원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SOC사업 신속집행 계획’에 따르면 도로분야 8조원, 철도분야 8조1000억원, 항공‧공항분야 9000억원, 지역및도시 1조8000억원 등 국토부 SOC예산은 전년대비 5.3% 증가한 20조8000억원이다.

기재부 등은 경제활성화 명목으로 쓸 수 있는 신속집행관리대상 19조1000억원 가운데 상반기 중 65%인 12조4000억원을 조기 집행키로 했다. 이는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이다. 2020년 59.2%였던 실적은 60.0%, 56.6%를 거쳐 지난해 61.2%를 기록한 바 있다.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도로에는 2024년 전체 예산 7조8000억원 중 5조3000억원(67.5%)이 조기 집행된다.

서울~세종 등 고속도로 건설, 안동~영덕 등 국도 건설, 광명~서울 등 민자도로 건설과 안전개선 및 유지관리에 쓰이게 된다. 사업 규모와 특성에 따라 1분기 중 발주사업은 착공과 함께 선금 지급, 계속사업은 철저한 공정관리를 실시키로 했다.

철도는 총 7조2000억원 예산 중 4조6000억원(63.9%)이 상반기에 투입된다.

GTX-A·B·C 등 광역철도 건설이 대표적 사업이며, 호남고속철도·일반철도 건설, 안전 및 시설개량, 철도운영 등에 집중 투입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업계획이 확정된 계속사업을 중심으로 신속집행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1분기 내 계약발주하겠다”고 밝혔다.

공항은 전체 8000억원 예산 중 5000억원이 상반기에 집행된다.

가덕도, 제주 제2공항, 흑산 등 공항건설과 공항소음대책, 항행안전시설 구축 등에 쓰인다. 신공항건설사업은 추진 단계별로 집행 전략을 마련하고, 보조사업의 경우 조기 발주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및도시 예산은 전체 1조8000억원 예산 중 상반기에 1조1000억원(61.3%)이 투입된다.

소규모주택·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도시재생, 산업단지 개발 및 지원, 첨단산업 기반의 스마트도시 조성 등이 주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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